<![CDATA[오늘의법률 실시간 오늘의법률 최신기사]]> https://todaylaw.kr/section/todaylaw ko-KR 2026-06-29 18:17:58 <![CDATA[“출소가 가까워질수록 더 불안합니다”… 수형자 가족들이 털어놓은 또 다른 기다림]]> https://todaylaw.kr/article/28 https://todaylaw.kr/storage/images/2606/2606296a41ff4af3b78.jpeg Mon, 29 Jun 2026 14:22:20 +0900 <![CDATA[“작은 정보 하나가 큰 위로가 됩니다”… 안기모소식지에 몰린 수형자 가족들의 기대]]> https://todaylaw.kr/article/29 https://todaylaw.kr/storage/images/2606/2606296a41ffd5dc54a.png Mon, 29 Jun 2026 14:22:19 +0900 <![CDATA[“교도소가 호텔이냐” vs “폭염까지 형벌인가”…교정시설 냉방 둘러싼 인권 논쟁]]> https://todaylaw.kr/article/30 취재에 따르면, 법무부가 폭염에 취약한 수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교정시설 냉방설비 보강에 나서면서, 이를 ‘과도한 편의 제공’으로 볼 것인지 ‘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 조치’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. 법무부는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 교정시설의 냉방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. 노인과 장애인, 환자 등 온열질환]]> https://todaylaw.kr/storage/images/2606/2606296a420020e94b4.png Mon, 29 Jun 2026 14:22:18 +0900